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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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
해양수산부, 어업인력 부족 및 어촌 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19. ~ '24.2.23.) 입찰동향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조달청은 ’24. 2. 19. ~ '24. 2. 23.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194건, 약 10,72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규제 대폭 완화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 ...
국세청,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김정희 기자 2024.02.1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2) ’23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
수출 증대를 위해 외교부가 같이 뛴다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3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
관세청,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
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 ...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마련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23.12.12), 유관기관협의회(‘24.2.6)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금일 발표했다.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김정희 기자 2024.02.13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3일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정 본 ...
방위사업청, 설 명절 자금난 해소로 업체 경영 부담 던다!
김정희 기자 2024.02.12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조기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이에,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 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금을 조기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로 수출·수주 밀착지원체계 강화
김정희 기자 2024.02.12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2023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96억불)을 기록,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KOTRA)가 함께 손을 잡았다.농식품부는 코트라(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 ...
방위사업청,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김정희 기자 2024.02.12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김정희 기자 2024.02.08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 ...